1. 위반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 대지에 건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법령 중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 용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인데,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서 제안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용어보다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데, 위반건축물은 행정기관에 단속되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불법건축물은 법령에 위반되지만 현재까지 단속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
| 법률용어 여부 | 건축법상 공식 용어 | 관용·실무 표현 |
| 허가 여부 | 허가 후 위반건축물 적발 | 주로 무허가 건축물 |
| 적발 여부 | 적발 | 미적발 |
| 주요 위반사항 |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