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위반(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포함
용도변경 하다
위반건축물의 개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의 적발
위반건축물의 유형
위반건축물의 확인
현행법(법령폐지,법령개정)
도로사선제한 법령폐지
정북방향 사선제한 법령개정
지하층 외부계단 상부지붕 양성화
근린생활시설 총량제 변경
컨설팅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실의 기능 자체의 어려움
단열과방수의 연계 하자 발생
원상복구 어려움
마감재 구조와의 미연속성 어려움
컨설팅 – 설계 및 감리
· 기획설계
· 계획설계 (계획안 확정)
· 기보설계 (인허가 완료)
· 실시설계 (공사용도면, 내역서)
· 공사/감리
· 사용승인 (준공)
컨설팅 – 특정건축물정리
· 접 수: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 첨부서류: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현장조사서
· 특 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 책 임: 이행강제금 부과(5회분)
· 심 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양성화
· 시행기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 최종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컨설팅 – 사용승인조건
· 소유자요건
· 안전.환경 요건
· 대수선.근생주택
· 부설주차장
· 유효기간
· 과태료.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