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반건축물 현황
국내 위반건축물 동수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만동 이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주거용은 83,458동(56.5%)이며, 비주거용은 64,268동(43.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연도별로는 2015년에 89,110동이었던 위반건축물이 2024년도에는 147,726동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6천 동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 증가 추이]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주위로 집중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역별 위반건축물 동 수]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조사된 위반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의 절반 가까이(42.2%) 기존건축물의 발코니·베란다 부분의 불법 증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위형]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연한이 5년 미만까지는 1.8%로 상대적으로 낮다가 5년 이상부터 10% 대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조사되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연한]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